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4두47785 판결
[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5하,1899]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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